◀◀▶▶2025년 10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성장·물가 안정 흐름 속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동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과 성장 흐름,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감소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다.
- 성장률은 금년 0.9%, 내년 1.6%라는 기존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나,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상·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상태다.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2% 내외의 안정적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낮은 수요압력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2%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과 금리는 9월 하순 이후 대외 불확실성 재부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었다.
-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불균형 위험이 남아 있다.
-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물가와 금융안정,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 경제 이슈
AI발 반도체 호황 속 美관세 충격과 수출·경상수지 전망
- 美관세 인상과 美-中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 철강·석유화학 등 비IT 품목은 중국 공급과잉과 美고율관세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對미 무역수지 흑자도 축소되는 등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반면 AI발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메모리(HBM·D램)와 플래시, 일부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다.
- 이번 반도체 확장기는 AI 인프라 투자와 자율주행차·로봇·AI 서비스 확산에 기반해 과거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고성능 주문형 메모리(HBM) 중심이라 한국 기업에 유리한 국면이다.
-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이 CAPEX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면서 생산능력 증설 속도가 완만해 내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금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자동차는 對미 부품 수출이 감소했지만 EU 전기차, CIS 중고차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이 늘었고, 선박·방산·화장품·식품 등 비전통 유망산업도 수출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금년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둔화 덕분이며, 내년에는 美관세 확대와 글로벌 교역 둔화 가능성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도체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반도체 경기 하강 시 실물·금융 부문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는 ‘양날의 칼’ 구조가 형성되었다.
-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AI 인프라 및 전력망 경쟁력 제고와 함께 자동차·선박·방산·소비재 등에서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AI 투자 과열 및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등 버블 리스크를 감안해 정부와 기업이 보수적 투자와 산업생태계 강화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미국 고용 둔화 요인과 노동시장 평가·전망
- 2025년 들어 미국 비농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자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고용 둔화 원인을 둘러싸고 수요 약화 vs 공급 제약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관세정책, 이민 감소, 연방공무원 감축(DOGE) 등 세 가지 정책 요인이 고용 둔화의 핵심 변수로, 통계 하향 수정까지 겹치며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마진이 축소되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채용이 위축되었고, 2025년 7월까지 관세로 인한 고용 감소는 누적 약 24만명으로 추정된다.
- 이민제한 정책으로 순이민이 급감하면서 건설·사업지원 서비스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순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는 7월까지 약 38만명으로 추산된다.
-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축소로 연방정부 공무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7월까지 연방공무원 감축에 따른 고용 감소는 약 9.3만명으로 평가된다.
- 전체 고용 감소의 약 45%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서, 나머지는 관세·연방공무원 감축 등 수요 요인에서 비롯되었고, 세 정책이 총 고용 감소의 약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팬데믹 이후 누적된 초과고용이 해소되며 기업의 고용 흡수 여력이 약화되었지만, 실업률 상승 속도는 완만하고 노동시장 긴장도·이직률 등 주요 지표는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 SOS 지표와 Sahm rule 등 경기침체 신호는 임계치를 크게 밑돌고, 향후 6개월 내 고용 역성장·실업률 급등 확률도 낮게 추정되어 급격한 노동시장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에는 이민 감소에 따른 공급 충격은 완화되는 반면, 성장세 둔화·관세 지속·연방공무원 추가 감축과 물가상승에 따른 내수 약화 등으로 노동수요 둔화가 이어지며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다.
- 연준의 정책 스탠스와 관세·이민·재정정책의 향방에 따라 글로벌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국 노동시장 수급과 고용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중국 사례로 본 건설투자 장기부진과 부채·재정 리스크
-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 건설투자가 4년 연속 감소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중국이 이미 겪은 흐름과 유사하다.
-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완화적 통화정책과 내수부양, 자산가격 급등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했다가 버블 붕괴 후에도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경기를 떠받쳤다.
-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공공·민간 건설 모두 10년 이상 감소했고, 공공투자 중심 부양책은 재정악화, 비효율적 인프라, 지방의 건설업 의존 심화, 가계부채 누증과 소비 부진을 초래했다.
- 버블 붕괴 직후 공공투자는 정치적 배분과 수요 분석 부족으로 효율성이 낮았고,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재정승수도 크게 떨어졌다.
- 지방은 공공사업 의존 구조가 고착된 상태에서 공공투자 축소 시 대체 산업이 부재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었고, 가계는 주택대출 확대 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장기 디레버리징과 소비 위축을 겪었다.
- 공공투자 확대와 감세로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며 금융시스템 부담이 커졌고,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
- 중국은 고도성장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투자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과도 활용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16년 33%까지 치솟았고, 지방정부·LGFV 부채도 빠르게 누적되었다.
- 2020년 이후 중국정부는 부동산 디레버리징과 규제를 강화해 민간 부동산투자가 급락하고 헝다 사태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인프라투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계속되며 재정·부채 부담과 투자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 일본은 건설 중심 부양으로 정부·가계부채가 늘어 장기침체를 심화시킨 반면,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의식해 급격한 부양을 자제하며 디레버리징을 지속하는 중이다.
- 국제 비교상 건설투자 비중이 높았던 국가는 조정기간이 길고 하락폭도 큰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도 향후 건설투자 비중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 경기부양용 건설투자보다 AI·기후대응 등 생산성 제고형 인프라 중심의 선택적·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
완화적 유동성 속 우량·비우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차별화와 향후 확대 가능성
- 최근 신용채권시장은 신용스프레드 하향 안정과 함께 우량·비우량 회사채 모두 발행이 계획보다 확대되는 등 완화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 경기 부진에도 AA-급 회사채·여전채 스프레드는 지난 20년 기준 하위 25% 수준까지 축소되었는데, 이는 풍부한 유동성과 수익추구 성향 강화, 채권형펀드·RP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우위 영향이 크다.
- 반면 초우량채(은행채·특수채 등) 순발행 비중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우량 신용채권에 자금이 집중되며 스프레드 축소를 심화시키고 있다.
- 비우량 회사채(A-) 스프레드는 상위 25% 수준으로 높고 우량채와의 금리 격차도 확대되어, 주요국과 달리 비우량 기업의 신용위험이 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 특히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내 비우량 기업 간 스프레드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 신용위험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향후 금리인하 기대 약화, 레버리지 축소, 정부보증채·특수채 등 초우량채 발행 확대, 취약업종 비우량 기업의 만기도래 집중 등은 신용스프레드 재확대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배경과 향후 리스크 요인
-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투자등급·투기등급 모두 최근 10년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
- 스프레드 축소는 AI·M7 중심의 실적 개선과 EPS 상승 등 견조한 펀더멘털, 위험선호 심리 확산, 수익률 추구 수요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의 상향 조정이 하향 조정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저신용(CCC 이하) 발행 비중 축소·BB 발행 확대가 신용지표 개선과 스프레드 축소에 기여했다.
-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와 신용물 과편중 포지션 확대 등으로 신용시장 안일감이 커지며, 신용리스크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저스프레드 국면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 향후 리스크로는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발행 회사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고금리 차환 부담과 이자비용 상승,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스프레드 급등 가능성이 지적된다.
- 물가·재정 우려로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평균 듀레이션이 긴 미 회사채의 발행비용이 상승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 관세·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특히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28%까지 늘어 회사채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으며, 금리차·환헤지 비용 변화에 따라 자금 회수 리스크가 존재하나 미국을 대체할 시장이 제한적이어서 구조적 이탈 가능성은 낮다.
- 단기적으로는 높은 국채금리와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스프레드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되, 장기 평균 대비 과도한 저점 수준인 만큼 점진적 상승과 함께 경기둔화·무역갈등 심화 시 변동성 급등 가능성이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