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기준금리 2.50% 유지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 중 무역협상과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 재정정책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9월 하순 이후 다소 확대되었다.
-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었다.
-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 경제 이슈
수출·경상수지 동향 평가와 대외리스크 전망
- 최근 우리 수출은 美관세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통관수출은 금년 9월 사상 최대치 659억달러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는 8월 동월기준 역대 최대인 91.5억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28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 올해 들어 美관세와 美-中 무역갈등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 높아진 美관세는 비IT 부문을 중심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철강 등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조정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고율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對미수출이 감소하고, 자동차는 수출단가를 낮추면서 금액이 감소하였다.
- 반도체 수출은 AI혁명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으며, HBM·범용 D램·플래시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등 세부 품목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번 반도체 확장기는 AI인프라투자 수요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주문형 반도체 HBM 중심의 성장이 특징으로 제시된다.
- 수출시장 다변화와 선박·방산·화장품·식품 등 유망수출산업의 약진이 관세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 향후 금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호조로 전체수출 증가세가 비교적 높겠으나, 내년에는 IT수출 증가세 둔화와 美관세 영향 확대 등으로 비IT 부진이 심화되며 전체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견인하고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메우는 구조이며, 내년에는 美관세 영향 확대와 글로벌 교역 부진, 본원소득지급 증가 가능성 등으로 흑자폭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미국 고용 둔화 요인과 노동시장 평가
- 최근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미국 노동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24년 월평균 16.8만명에서 금년 1/4분기 11.1만명으로 둔화된 데 이어 5~8월 중 2.7만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 美연준은 커지는 고용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9개월만에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였다.
- 올해 고용지표는 초기 발표치 하향 수정과 연례 벤치마크 수정에서의 추가 하향 조정 예고로 노동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
- 관세정책 시행 이후 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기업 영업이익 축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채용 수요가 약화되었고,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는 7월까지 누적 2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 이민제한 정책 등으로 순이민 유입이 급감하면서 노동공급이 제약되었고, 순이민 감소로 줄어든 노동공급 규모는 25.1~7월 중 38만명으로 추정된다.
- 정부효율부DOGE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수는 25.2월부터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연방공무원 감소 규모는 25.7월까지 9.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 요인별 영향을 종합하면 전체 고용 감소의 45%는 노동공급 축소에, 55%는 수요 요인에 기인하며, 관세정책·이민제한·연방공무원 감축 등 세가지 정책이 전체 고용감소에 7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노동시장 평가는 기업들의 고용흡수 여력이 약화되었으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수급 상황은 아직 양호하고 급격한 고용침체 발생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으로 정리된다.
- 향후에는 노동공급 급감 가능성은 낮아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약화와 관세정책 및 연방공무원 해임 지속, 물가상승에 따른 내수약화의 2차효과로 고용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일·중 건설투자 장기부진과 정책대응
-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였다.
- 건설경기 여건이 여의치 않아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나 장기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 일본에서는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결합되며 건설투자가 급증했고, 이후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억제책으로 버블이 붕괴되었다.
- 버블 붕괴 직후 일본의 공공건설 확대는 민간건설 위축을 상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 공공투자 배분과 재정상황 악화 등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 일본은 주택구매 유도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었고, 주택가격 하락세 장기화와 부채상환이 이어지며 가계소비가 장기간 제약되었다.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도성장과 도시화 진전 속에서 건설투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 중국정부는 2020년 이후 부동산대출 규제 등으로 디레버리징을 주도하면서 부동산개발기업의 채무불이행과 공사중단, 판매 급감 등 악순환이 나타났다.
- 2022년 이후 중국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 인하, LTV상향 등 부동산 부진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 일본과 중국의 사례는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투자의 장기부진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채권시장 신용스프레드 동향과 향후 확대 요인
- 최근 신용채권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우량·비우량 회사채 모두 발행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는 등 완화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8월 중순 이후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 이슈에도 회사채 수요예측참여율이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상승하는 등 투자수요가 견조한 모습이다.
- 현재 회사채와 여전채의 신용스프레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완화적 금융여건과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수익추구 투자행태가 강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 부진에도 우량 회사채와 여전채의 신용스프레드가 꾸준히 축소되어 지난 20년간 기준 하위 25%의 낮은 수준을 보였고, 채권형펀드 수신과 RP 등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확대 및 초우량채 순발행 비중의 하락이 수요 우위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제시된다.
- 다만 비우량 신용채권은 신용경계감이 여전하고 업황별·신용등급별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며, 비우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와 우량 회사채와의 금리 격차 확대가 관찰된다.
- 향후에는 수익추구 행태 완화, 초우량채 발행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 금리인하 지속 기대 약화에 따른 자금 유입 둔화와 레버리지 축소, 정부보증채·특수채 발행 증가, 취약업종 회사채 만기도래 집중 및 유동성 리스크 부각 등이 신용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제시된다.
미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배경과 잠재 리스크
- 최근 미 관세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경기둔화 우려에도 미 회사채 스프레드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축소되며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최근 미 회사채 스프레드는 장기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4월 관세 발표 이후 급등했던 신용 스프레드도 빠르게 축소되었다.
- 9월 중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스프레드는 각각 0.8%p, 2.8%p로 최근 10년 평균을 크게 밑돌며 역사적 분포에서 하위 1%, 2%에 해당한다.
- 낮은 수준의 신용 스프레드는 견조한 펀더멘털, 위험선호심리 확산, 수익률 중심 수요 강화에 주로 기인하며 일부는 낮은 위험 인식에 기반한 과도한 측면도 있다.
- AI 테크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기업 재무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신용리스크가 완화되었고,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하향조정보다 많았다.
-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와 관세협상 진전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로 낙관적 투자심리가 강화되었으며 초과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금리로 인한 차환 리스크와 발행 여건 악화,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외국인 보유 비중 확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 당분간 미 회사채 스프레드는 일정 범위 내 제한적 움직임이 예상되나, 무역갈등과 경기둔화로 기업실적 및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신용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