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동결’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성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소비·수출 개선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했다.
-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주요국 재정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과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상황이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로 개선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경기 호조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환율·내수 회복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다소 높은 2%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가경로는 경기·환율·국제유가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금리는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 한국은행은 성장·물가·금융안정을 종합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 경제 이슈
미 관세 이후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와 글로벌 제조 패권 확대
- 미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으나, EU·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와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 1차 미·중 무역갈등(2018년) 이후 대미 수출 비중이 지속 하락하고 수출국 집중도(HHI)가 크게 떨어지며 수출국 다변화가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 아세안은 중국의 대체 생산·수출 기지로 부상해 중국→아세안→미국 경유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 품목 상당수가 대아세안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 철강,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과잉공급 품목은 내수 부진을 배경으로 저가 수출이 EU 등으로 확산되며, 중국의 공급과잉이 글로벌 가격·산업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 ECB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증가는 내수 부진 부문에서 더 두드러지며, EU는 이에 대응해 철강·태양광 규제와 세이프가드 등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중국은 일대일로, 차관·인프라·5G 투자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중남미로의 수출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신흥국 시장 선점과 south–south 교역 비중을 높이고 있다.
- 러시아 제재 이후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활용해 원가를 낮추는 등 외부 제재를 비용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 이러한 수출국 다변화와 제조 경쟁력에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될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되며, 한국·독일·일본 등 제조업 중심국의 수출시장 잠식과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
- 한국의 중화학·철강·건설기계 등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저가 공세로 중국·세계 시장 모두에서 이중 압박을 받고 있으며, 독일 역시 중국과의 품목 중복·기술 열위로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계속될 전망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 완충,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글로벌 공급과잉 속 한국 석유화학 구조재편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 한국 제조업 성장세는 반도체 등 IT가 견인하는 반면, 석유화학·철강 등 비IT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 석유화학은 생산·수출·고용 비중이 높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나, 중국·미국·중동의 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국내 석유화학은 2022년 이후 생산·가동률·수익성이 모두 악화되고 고용과 지역 세수(여수·서산·울산 등)까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 경쟁력 약화의 구조적 요인은 중국향 범용제품 수출 의존, 나프타 기반 설비 중심으로 인한 유가 민감도, 그리고 탈탄소·디지털 전환·전동화에 따른 비용 상승과 기술전환 부담이다.
- 정부는 나프타 생산량의 7.5~15.2% 수준 설비 감축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구조재편을 추진 중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3.3~6.7조원, GDP 0.024~0.048%, 고용 2.5~5.2천명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 생산 감소 충격은 플라스틱·고무·자동차·정밀화학·섬유·건설·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전지) 등 전방산업으로 파급되지만, 설비 감축으로 비용 부담이 줄면 고부가 제품·R&D 투자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 일본·미국·중국은 이미 범용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특수화학·AI 기반 공정 고도화로 전환 중이며, 한국도 유사한 방향의 구조재편을 골든타임 내에 추진해야 중장기 성장 회복이 가능하다.
-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구조재편 이후 3년간 연 3.5% 수준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경우, 단기 성장 손실은 중장기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한국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경로와 규모
-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했지만,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차입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례적 패턴을 보였다.
- 거시·미시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과도한 가계부채 누증은 민간소비 성장률을 매년 약 0.40~0.44%p 둔화시켰고,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소비 구조적 둔화(연 -1.6%p)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DSR)이 크게 늘어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며, 특히 부동산대출 비중 확대는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자체를 약화시켰다.
-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이 1% 증가할 때 소비가 평균 0.21% 감소하고, 부채·DSR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가 비선형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끌’ 가구 중심의 소비 급감 위험이 확인되었다.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2012년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은 현재보다 약 4.9~5.4%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부채가 금융리스크를 넘어 성장잠재력을 제약한 구조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 한국은 주택가격 1% 상승 시 소비가 0.02% 증가하는 데 그쳐 부의 효과가 주요국보다 작고, 무주택·청년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며,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의 약 2/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비주택 부동산 대출은 실물소비보다 자산거래에 집중되고, 공실 증가 등으로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소비여력을 추가로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덕분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 주택담보대출 구조상 소비 제약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일관된 장기 정책이 핵심 대응 과제로 제시된다.
주요 선진국 재정건전성 악화와 장기 국채금리·국제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확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인구고령화로 인한 보건·연금 등 공공지출 비중이 GDP 대비 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채 이자비용이 추가로 재정여건을 압박하고 있다.
- 국가별로는 유럽의 난민유입, 방위비 증가, 구조개혁 진척 여부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차별화가 나타나며, 일부 국가는 소버린 스프레드 역전 등으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 높은 부채와 재정적자 지속 기대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기간프리미엄 확대를 통해 차입비용과 정부 이자지출을 늘려, 투자·소비 위축과 재정여력 제약을 초래한다.
-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재정우위 가능성이 높아져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보다 부채조정에 종속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억압 유인을 확대시킨다.
- 이로 인해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통화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으며, 단기 재정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 국채시장 불안이 국제금융시장의 상시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