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기준금리 2.50% 유지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의 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변화와 주요국 재정상황 등에 따라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고 평가하였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지속하였고,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진단하였다.
-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지고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리스크로 제시되었다.
-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 경제 이슈
중국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와 배경
- 당초 중국경제는 미 관세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그러나 중국 수출이 對미 수출 급감을 對미국외 수출 확대로 완충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예상 보다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 미 관세조치로 25.4월 이후 중국의 對미 수출은 25.1/4~3/4분기중 감소하였으나, EU, 아세안, 아프리카 등 對여타국 수출은 증가하였다.
- 이에 수출집중도를 나타내는 중국의 HHI가 25년중 큰 폭 하락하였다.
- 이러한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2018년 1차 미중 무역갈등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금년 들어 미 관세정책 시행으로 더욱 가속화된 모습이다.
-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미 관세충격 대응, 자국내 공급과잉 해소, 신흥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미 관세부과 이후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이 급증하였고, 주요국간 교역네트워크에서는 중국 미국 수출이 급감한 반면 중국 아세안, 아세안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 중국은 철강 등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과잉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 부진 및 규제 강화로 공급과잉 품목들의 저가 수출이 미국외 전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EU는 중국의 저가 수출에 대응하여 각종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과잉생산을 완화하고자 공급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미 관세정책이 완화되더라도 미중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
-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세 회복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IT제조업이 상당부분 견인하고 있다.
- 석유화학 철강 등 비IT 제조업은 업황이 부진한 데다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다.
-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국내기업의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자율참여 방식의 공급감축 규모를 제시하며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재편을 독려하고 있다.
- 석유화학산업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생산 5.6%, 수출 7.2%, 고용 2.2%를 차지하며 후방 에너지 산업과 전방산업에 필수 첨단 소재를 공급한다.
-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 에틸렌 등 생산능력 및 원료가격 원유 등에 따라 7~10년 주기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변동되는 경기민감형 사이클 산업이다.
- 1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설비 증설과 중국의 설비 확충으로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가동률은 22년부터 85%를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에서는 22년 이후 생산 및 가동률이 2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해도 수출단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며 24년 영업이익률은 -0.1%를 나타냈다.
-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는 對중 범용제품 중심의 수출구조, 원유 기반 나프타 생산설비 집중에 따른 유가 민감도, 그린 디지털 전환과 전동화 확산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이 제시된다.
-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공급 감축이 1년간 나프타 생산량의 약 7.5~15.2%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 2026년 산업생산 3.3~6.7조원, 부가가치 0.5~1.0조원 감소와 고용 2.5~5.2천명 감소가 시산되며, 전방 제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파급된다.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과 민간소비 구조적 둔화
-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대체로 유동성 제약 완화를 통해 소비가 GDP에 비해 더욱 크게 늘어난다.
- 그러나 한국은 가계부채가 급증한 기간 동안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이 유동성제약 완화효과를 상회하면서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 및 미시데이터로 추정한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거시분석에서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롤링 회귀분석 결과 가계부채 중 부동산대출 비중이 확대된 점은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자체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될수록 소비는 비선형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끌 등으로 원리금 부담이 높은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정책당국의 공조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향후 장기시계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되면서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제시된다.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채시장 변동성
-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며 국채금리와 글로벌 리스크 선호심리에 영향을 주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장 재정정책이 운용되며 재정수지가 GDP 대비 -10%를 상회한 시기가 있었고, 2025년 현재도 다수 국가에서 큰 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2025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는 2019년 대비 부채비율이 10%p 이상 확대되었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인구고령화 심화로 공공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재정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유로지역에서는 난민 유입과 방위비 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 요인으로 언급되며, 구조개혁 진척 여부와 긴축예산 추진 난항 등에 따라 소버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등 국가별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다.
- 정부부채 증가는 장기 국채금리를 상승시키고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늘려 재정여력을 제약하며, 기간 프리미엄 상승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구조적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재정우위 현상 가능성이 거론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 금융억압 조치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된다.
-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재정건전성 이슈는 장기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