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기준금리 2.50% 유지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 국내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를 유지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소폭 높아졌다.
- 금융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물가 흐름, 금융안정, 환율 변동성 및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 경제 이슈
중국 소비여건 점검과 정책 대응
- 중국경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외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부동산 공급 과잉 등으로 투자의 성장견인 여력이 축소되면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소비의 중요성이 커졌다.
- 소매판매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인 이구환신 등에 힘입어 지난해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회복세가 확대되다가 7월 들어 정책집행 지연 등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 소비여건에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부동산 부진 장기화,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 부정적 요인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서비스소비 확대 정책 추진 등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 가계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과 제조업 고용 정체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향후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
-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1선도시 신규주택가격도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회복 조짐이 제한적이며, 가계자산에서 주택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 회복의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근원CPI와 CPI의 낮은 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보조금과 과당 경쟁에 따른 과잉공급이 지속될 경우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으로 지적된다.
- 중국정부는 전인대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되며, 관세정책 영향에 따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될 경우 이구환신 보조금 증액이나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집중호우·폭염의 성장·물가 영향과 방재 대응
-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일시적 충격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고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뚜렷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39일 대비 23.9% 증가했으며, 시간당 50mm 이상의 격렬한 비가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33 이상을 기록한 날의 수">폭염일수는 2020년대 평균 67일로 2000년대 46일 대비 44.9%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집중호우는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중호우 발생일수 열흘 증가시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p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대면서비스는 시차를 두고 누적 영향이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폭염은 건설업과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추정되며, 소매판매와 전기업에서는 냉방가전 판매 증가와 전력소비 확대에 따른 단기적 상방 효과도 일부 존재한다.
- 추정 결과 집중호우와 폭염이 집중되는 3/4분기 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p, 연간으로는 0.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는 농축수산물 피해와 가격 변동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며,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은 외식물가로도 파급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모니터링과 모형 추정치를 종합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4분기 0.3%p, 연간 0.1%p 정도로 추정되며, 방재성능목표와 재정자립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재정부담 간의 균형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미국 관세정책 확정과 한국경제 성장·물가 영향
-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전세계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다.
- 최근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관세율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EU, 일본 등과 함께 협상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그룹에 속한다.
- 다만 한미 FTA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과 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하면 평균관세율 인상폭은 중상위 그룹에 속한다.
-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對미 투자펀드 조성에도 합의하여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역경로, 금융경로, 불확실성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 관세부과가 없을 경우와 비교한 추정에서 국내 GDP 성장률 조정폭은 금년 -0.45%p, 내년 -0.60%p로 내년에 영향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장에서는 무역경로가 하향조정의 약 1/2을 설명하고 금융경로와 불확실성경로가 각각 약 1/4씩을 차지하였다.
- 물가는 공급망 교란과 환율 상승의 상방압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측 하방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0.15%p, 내년 -0.2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협상 전개, 여타국의 추가 대응,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해 리스크요인의 변화에 따라 관세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업대출 둔화와 하반기 공급 여건 점검
- 금년 들어 기업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와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 1~7월 중 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7월 기업대출 증가율은 3.2%로 하락하였다.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대출 증가규모가 예년의 40% 수준에 그쳤고, 개인사업자대출은 예년의 14% 수준으로 더 크게 축소되었다.
- 은행별로는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취급한 반면, 주요 시중은행은 연체율 상승과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 등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영업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업종별로는 전자기기·의약품 등 업황이 양호한 부문은 비교적 견조했으나, 건설·도소매업 등 경기에 민감하고 연체율이 높은 업종은 대체로 부진하였다.
- 신용공급의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에는 6.27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보수적인 신용리스크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과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취약업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