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흐름과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과 성장 흐름,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도 관세 인상 영향으로 성장 둔화가 진행 중이며,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 국내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 고용은 부진하다.
- 내수는 추경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 확대로 점차 둔화되어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2% 내외의 안정적 오름세가 예상되며, 금년·내년 모두 기존 전망을 소폭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
- 국내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환율, 국제유가, 정부 물가대책 등 대내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주가는 상승세 조정 국면,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는 정부 대책으로 크게 둔화되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도 진정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 경제 이슈
중국 소비여건 점검과 정부 부양정책의 경기 영향
- 트럼프 2기 이후 대외 리스크와 부동산 투자 둔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중국 성장 유지에 소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소매판매는 이구환신 등 소비진작 정책으로 2024년 말~2025년 상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책 집행 지연 등으로 7월 들어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 가계 가처분소득은 5% 내외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과 제조업 고용 정체가 향후 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장기 부진으로 가계 자산가치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주식시장 회복은 자산구조상 소비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제한적이다.
- 과잉공급과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CPI·근원CPI가 매우 낮은 상승률에 그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 리스크로 지적된다.
- 중국정부는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적자 확대,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이구환신 보조금 등 강력한 재정·소비진작 정책을 단기적으로 지속할 여력이 있다.
- 의료·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최저임금 인상, 농가소득 증대, 유급휴가 확대 등은 높은 가계저축률을 낮추고 기초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서비스 소비는 팬데믹 이전 추세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나, 정부의 서비스 소비 활성화 정책과 도시화·후커우 개혁으로 중장기 민간소비 확대 잠재력이 크다.
- 이구환신 정책은 가전·가구·자동차·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을 1%p 중반가량 끌어올리며 명목 GDP 성장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 종합하면 청년실업, 부동산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등 부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정·소비 부양 의지와 구조적 소비잠재력에 힘입어 중국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집중호우·폭염의 상시화와 한국 경제·물가에 대한 구조적 충격
- 극단적 기상현상이 일시적 재난을 넘어 상시적 구조 리스크로 고착되며, 한국에서도 여름철 집중호우·폭염의 실물경제 충격이 과거보다 뚜렷해졌다.
- 우리나라의 집중호우·폭염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2020년대 들어 특히 급증하면서 최근 3년(2023~2025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국소투영모형 분석 결과, 집중호우는 건설업·농림어업·대면서비스에 단기 성장 하방압력을 주며, 특히 집중호우일수 10일 증가는 농림어업 연간 성장률을 약 2.8%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 폭염은 건설업과 대면서비스에 시차를 두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냉방가전 판매·전력생산 확대 등 일부 단기 상방효과가 있으나 성장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p(연간 0.04%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규제 강화나 계절가전 지원정책 등에 따라 영향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해수면 온도 상승은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2025년 3분기 소비자물가를 약 0.3%p(연간 0.1%p) 상방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약 3분기 시차를 두고 외식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내수 회복 국면에서 서비스물가 상방 리스크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 집중호우·홍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의 방재성능은 최근 기후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목표 초과 빈도가 높고, 실제 인프라의 적응력은 통계상 목표치보다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군은 방재투자 여력이 부족해 집중호우 위험에 더 취약하며, 중앙정부 지원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적정 투자 규모 설정이 필요하다.
- 일본 사례처럼 신규 건설보다 노후 인프라의 예방보전·스마트 유지관리, 위험지역 개발 억제, 이주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한국도 장기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방재·적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관세정책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약
-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관세 수준은 과거보다 여전히 높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했다.
- 한국은 협상 직전 대비 평균관세율 인하폭이 큰 편이지만, 한미 FTA로 누리던 0% 관세가 사라지고 철강·자동차 등 고관세 품목 비중이 커 관세 인상 충격이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 미국 관세는 ①무역 ②금융 ③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한국 성장에 하방압력을 주며, 2025·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각각 0.45%p, 0.60%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성장 측면에서는 무역경로가 전체 충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對미수출 감소와 여타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위축이 핵심이며 금속·기계·자동차 등 고관세·대미의존 업종의 타격이 크다.
- 금융경로와 불확실성 경로는 각각 성장률을 연간 약 0.1%p 안팎 낮추며, 미국 물가상승→고금리·완화 지연, 무역 불확실성 확대→투자·소비 위축을 통해 내수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물가는 공급망 교란·환율 상승의 상방압력보다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효과가 더 커, 2025·2026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5%p, 0.25%p 낮추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예상된다.
- 미국 관세정책은 미국에는 단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여타국에는 성장·물가 동반 둔화를 초래하며, 한국·캐나다·멕시코·아세안·중국 등 對미의존·공급망 연계도가 높은 국가의 성장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 관세 충격이 일시적이면 수출·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현재처럼 고율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무역·금융경로를 통해 수출 구조적 둔화, 성장률 하락,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의 對미수출 감소가 한국으로의 저가 수출전환을 유발할 경우 한국의 對중 수입이 1.5~3.5%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산품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한미 관세협상과 3,500억달러 규모 對미 투자펀드는 단기적으로는 對미 중간재·자본재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고용·산업생태계 약화와 인재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수출다변화·공급망 재편 등 구조개선 전략이 요구된다.
2025년 기업대출 둔화와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여건 전망
- 2025년 1~7월 은행 기업대출 증가는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56.9조원)의 절반 수준이며, 증가율도 3.2%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대기업대출은 예년의 약 85% 수준으로 감소폭이 제한적인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예년의 40% 수준, 개인사업자대출은 14%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 중소기업대출의 88%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연체율 상승과 자본비율 관리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축소했다.
- 업종별로는 전자기기·의약품 등 업황이 양호한 부문은 대출이 견조한 반면, 건설·도소매 등 경기민감·고연체 업종은 대출이 부진하다.
-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디레버리징으로 상당폭 축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여전히 많아 효율성 개선은 제한적이다.
- 2025년 5월 말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5%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자산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은행들이 대출자산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위험가중자산 축소와 자기자본 확충으로 CET1 비율이 개선되며 중소기업대출 여력은 늘지만, 수익성·건전성 부담으로 보수적 신용리스크 관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둔화, 취약업종 연체 증가, 관세 영향 등으로 저신용·취약업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