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한국은행은 성장 둔화와 물가 안정 흐름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했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 가계대출 증가와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는 남아 있으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 둔화가 심화된 점을 고려했다.
- 국제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주가가 반등했지만,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우려로 미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 국내경제는 소비·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이 이어졌다.
- 내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겠지만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2월 전망 1.5%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되었고, 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4월 각각 2.1%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1.9% 수준이 예상된다.
- 원/달러 환율과 장기 국고채금리는 대외 요인에 따라 등락했고, 주가는 기업 실적 우려 완화로 상승했으며, 서울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 점검하면서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속도는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가계부채 및 외환시장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될 것이다.
금융 경제 이슈
미국 관세 인상이 소비자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 요약
- 미국의 고율 관세는 상호관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충격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p(직접 0.6%p, 간접 0.2%p)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 관세는 수입 최종재 가격을 직접 끌어올리고, 수입 중간재를 통한 기업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며, 기업은 수입처 전환 및 국산재 대체로 일부 충격을 흡수한다.
- 품목별로는 섬유·의복, 수산물 등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국가별로는 중국(0.18%p), 멕시코(0.06%p) 관세가 물가상승 기여도가 크다.
- 관세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25년 0.4%p, 26년 0.3%p, 27년 이후 0.1%p 수준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미국 CPI는 올해 2.9%, 내년 2.5%로 확대될 전망이다.
- 관세 충격에도 4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2.3%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관세 이전에 크게 늘어난 재고가 수입가격 급등을 완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반기부터 물가 오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은 대체탄력성과 가격전가율, 파급시차 등을 반영해 추정되며, 수입·국산재 대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 효과는 1.0%p로 커져, 대체 효과가 약 0.2%p의 물가 압력을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민간소비 추세 둔화를 이끄는 구조적 요인 분석
- 최근 민간소비 추세증가율(’24년 기준)은 ’01~’12년 대비 1.6%p 하락했으며, 경기 요인 외에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생산연령인구 및 총인구 감소는 노동투입 축소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가계 소득창출 여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소비시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축소시킨다.
- 고령층 비중 확대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고, 특히 고령층 확대가 전체 소비성향을 추가로 끌어내리며 경제 전반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의 본격 은퇴로 고령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50대 대비 60대 가구 소비가 약 9% 감소하는 등 생애주기상 고령층 진입에 따른 소비 축소가 뚜렷하다.
-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성 변화는 내구재·준내구재·외식·문화 등 재량소비를 줄이고, 의료·식료품 비중을 높이는 등 소비구조를 보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정부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되며, 보건·교육 부문에서 가계의 직접 지출이 정부 소비(현물급여 등)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민간소비를 일부 제약한다.
-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수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저소득·고령·불안정 고용 비중이 높아 팬데믹 이후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악화되며 소비 확대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 계량 분석 결과, 인구수·연령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0.8%p 둔화되었고, 2025~2030년에는 둔화 폭이 연평균 1.0%p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중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소비를 0.6%p, 기대수명·연령분포 변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0.2%p 둔화시키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의 핵심 직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향후 인구구조 악화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소득양극화 등 구조요인이 겹치고 있어, 경기대응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고용 유지 등 노동시장·사회보장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및 소비성향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