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요약
결정문
기준금리 2.75%→2.50% 인하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였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지수는 등락하였다.
- 국내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되며 무역협상 전개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였으며,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되었다.
-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경제 이슈
미국 관세정책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조치는 주요국 상호관세 및 대중관세 유예 등으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공급 충격으로 미국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관세는 수입 최종재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직접효과와, 수입 중간재를 통해 기업 생산비용을 높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가진다.
- 기업들은 수입처 대체나 국산재 대체를 통해 관세충격을 흡수하며, 분석 결과 현재 시행되는 관세조치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p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로는 섬유 의복, 수산물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관세 대상국별로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3%로 완만한 둔화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고가 수입 가격 급등을 완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물가상승은 기업 채산성 악화와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미국경제의 내수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구구조 변화와 민간소비 둔화
-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은 2013~2024년이 2001~2012년에 비해 1.6%p 낮아진 상황이다.
- 인구규모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투입의 기여도를 낮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총인구 감소는 소비시장 규모를 제한한다.
- 고령층 비중 확대는 평균소비성향과 소비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으로 전체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가구는 50대 대비 소비가 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은퇴 후 소득 감소와 유동성 제약이 관련 요인으로 제시된다.
- 인구구성 변화는 내구재·준내구재, 외식·음식, 문화 등 재량적 소비를 제약하는 등 소비항목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보였다.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보건·교육 등에서 가계의 직접 지출 일부를 정부소비로 대체하는 흐름을 동반하고, 1인 가구 확산은 팬데믹 이후 취약성으로 소비증대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중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약 0.8%p 둔화되었고, 2025~2030년에는 소비 둔화 영향이 -1.0%p로 확대될 전망이며, 가계부채 누증과 소득양극화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