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주택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였으며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 경제 이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한국경제 영향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4월 무역정책 재검토 이후 주요 무역적자국과의 갈등 및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정책은 취임 이전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특정 품목 관세 및 상호관세 추진이 포함된다.
향후 관세정책 강도에 따라 기본·낙관·비관 시나리오를 설정했으며, 기본 시나리오는 현 수준의 관세를 2026년까지 유지하되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 관세는 협상 진전으로 2026년에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가정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p 하락하고 국내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고강도 보복관세가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률과 국내성장률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정책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한국은 對美무역흑자 구조와 對美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출 요인을 설명하는 한편, 기술협력 강화와 대체수입 확대 등 유연한 통상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소비자물가 전가효과 분석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기대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며 작년 말 1,470원대까지 급등한 뒤 1월 중순 이후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번 상승기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 짧은 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특징이 있다.
고환율 국면이 미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는 1년에 걸쳐 약 0.2~0.3%p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율 변동의 물가 영향은 개별품목을 통해 파급되며, 단기민감 품목은 45개로 에너지와 식료품 등 비근원품목 비중이 높았다.
장기민감 품목은 73개로 외식과 여타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품목의 비중이 높았고, 환율민감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중간투입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에서 환율 변동률 10%p 상승 시 소비자물가 전가효과는 단기효과 0.28%p, 장기효과 0.19%p로 추정되었으며 누적효과는 9개월에 가장 커졌다가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 급등기에는 단기효과와 장기효과가 모두 증가하되 장기효과의 증가폭이 더 컸고, 이는 환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잠재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금년중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HBM 등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고성능과 저성능 부문 간 업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획함에 따라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은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구형 낸드 등 저성능 반도체는 IT기기 수요회복 정체와 중국 공급확대 지속으로 조정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전망경로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AI확산이 상방리스크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추격과 미국의 반도체 고율관세 부과 등 주요국간 통상갈등이 하방리스크로 상존한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며, 1/4분기에는 낸드 메모리 감산과 HBM 생산 이연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일시적 조정국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성능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는 확대기조를 이어가되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설비규모의 큰 확대보다는 기존 저성능 공정을 고성능 품목 중심으로 전환하는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반도체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우리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주요국간 AI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 신정부 관세정책 강화의 국내 주식·채권시장 영향 점검
본고는 미 신정부 관세정책의 금융시장 영향을 트럼프 1기 당시와 비교해 점검하였다.
트럼프 1기에는 미 관세정책 시행과 무역분쟁 확대가 이어지며 기업실적 둔화 우려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어 국내 주가가 상당기간 큰 폭 하락하였다.
당시 관세조치 발표 초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미 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하락세가 심화되었다.
이번에는 국내 주가가 미 신정부 출범 전에 이미 크게 하락하고 밸류에이션도 장기평균을 상당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리스크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주가 영향이 트럼프 1기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편관세 확대와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이 확산·장기화될 경우 최근 회복되는 주가 상승 흐름이 되돌려지며 상당기간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은 트럼프 1기 당시 미 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성장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기대단기금리 하락 반전과 함께 국고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으며, 미 국채금리는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기대로 오름세를 지속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에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고채금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하회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국면 후반부의 기대단기금리 상방압력과 국고채 공급물량 확대가 금리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관세정책 강화의 주가 및 장기금리 수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세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자극과 글로벌 교역량 감소 가능성 등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시장안정화 정책 및 기준금리 기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