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세계경제는 국가별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으며 고용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되는 등 변동성이 나타났으며 가계대출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전국 주택가격은 하락 전환하였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물가·가계부채·환율 흐름을 점검하여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 경제 이슈
유럽 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유로지역 경제 영향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러우전쟁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지속과 이민자 유입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 격화 속에서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극우 등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하였다.
정당 간 이념 간극 확대는 연정 구성과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고, 독일·프랑스에서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재정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내각 붕괴로 이어져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주가가 부진했으며, 내각 붕괴 이후 대외신인도 악화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며 유로지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프랑스의 소비심리 위축과 저축률 상승, 기업업황지수 하락 및 독일의 경제심리지수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독일·프랑스의 불확실성 증대가 심리경로를 통해 유로지역 경제성장에 단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소비보다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기총선 이후 내각 구성 지연 가능성과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예산안 합의 난항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ECB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약하고 유로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 기업대출 둔화와 자금공급 여건 변화
지난해 은행 기업대출은 상반기 증가세 이후 하반기 들어 둔화되어 4/4분기에는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연말 계절 요인을 감안해도 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기업대출 둔화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모두에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대부분 업종에 걸쳐 관찰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 개인 사업자 어려움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금리 반등,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약화 등이 기업들의 대출수요를 전반적으로 둔화시켰다.
공급 측면에서는 대출자산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밸류업 추진과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 축소, 중소기업대출 부실채권 매상각 확대, 연체율 상승폭이 큰 업종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 신규보증 등 금융지원 축소 등이 기업대출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 위축이 성장 모멘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가 함께 제기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충격: 기축·비기축통화국 비교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배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시되며, 주요국의 정치·경제 불안 사례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비교했다.
기축통화국의 정치·경제 불안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비교적 신속히 회복된 반면, 그리스는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통화가치는 위기 이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큰 폭 약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금리는 미국·영국은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한 반면 그리스는 디폴트 우려로 급등했다.
비기축통화국에서는 튀르키예의 금융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고, 홍콩은 초기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위기 장기화로 시장 영향이 확대되었으며, 태국 바트화는 일시적 하락 후 강세를 이어간 반면 튀르키예 리라화는 지속적 약세 흐름을 보였다.
사례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부문 건전성이 양호할수록 정치·경제 불안기에 금융시장 회복이 빠르며, 기축통화국은 성장률과 정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은 GDP대비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주가 회복률과 관련이 있었다.